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자율성이 보장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2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70 · 김민전 2024.09.0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72 · 장종태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00 · 강선우 2025.01.0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54 · 김윤 2025.02.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44 · 김용태 2025.08.29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5315 · 성일종 2024.11.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어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돼요.
용어 설명
- 필수의료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를 뜻해요. 응급이나 중증 질환 진료처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분야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하여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제2135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이를 관할하는 국립대학 및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에 대한 구체적 적용 여부는 최종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의무 신설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나 내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