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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자율성이 보장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2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핵심 요약

  1. 01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바뀌어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관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의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를 뜻해요. 응급이나 중증 질환 진료처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분야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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