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운영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2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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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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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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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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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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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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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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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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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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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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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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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 감독 부처 변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감독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공공의료 강화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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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ㆍ연구ㆍ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치과병원 및 관련 공공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교육·연구·진료활동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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