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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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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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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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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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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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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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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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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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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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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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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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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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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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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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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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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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조 가입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선거운동에도 관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정치단체 결성, 가입 및 관여 | 모든 국가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어요(제65조).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가입 및 관여가 허용돼요(안 제65조제1항). |
용어 설명
- 정치기본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헌법상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배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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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65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임.
이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정당 결성 가입·관여 및 선거운동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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