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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위가 구성되면 주요 직책의 직무·자격·임명 방식 등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돼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요 직책 보고서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후 지체 없이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어요. 미국의 플럼북과 유사한 한국판 인사 지침서를 도입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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