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위가 구성되면 주요 직책의 직무·자격·임명 방식 등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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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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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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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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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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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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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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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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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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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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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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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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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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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839 · 한병도 2025.04.1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 안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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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97 · 민형배 2025.04.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대통령도 60일 이내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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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35 · 황명선 2025.04.1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후 당선된 대통령도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인수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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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9410 · 민형배 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선거로 즉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도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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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직책 보고서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후 지체 없이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어요. 미국의 플럼북과 유사한 한국판 인사 지침서를 도입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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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외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참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사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관련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의회는 대통령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발간함.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전문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침서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ㆍ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당선인 등 정부 인수 과정의 기관과 당선인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시 지체 없이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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