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선거로 즉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도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10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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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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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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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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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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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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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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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궐위 선거 당선인에 대한 국정인수위원회 근거 신설
대통령 궐위로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도 국정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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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인수 업무를 맡는 국정인수위원회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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