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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후 당선된 대통령도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인수 권한을 갖게 돼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기개시당선인 개념 신설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뒤 당선된 경우의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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