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후 당선된 대통령도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인수 권한을 갖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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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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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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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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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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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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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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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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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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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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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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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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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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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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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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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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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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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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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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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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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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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839 · 한병도 2025.04.1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 안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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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97 · 민형배 2025.04.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대통령도 60일 이내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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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9410 · 민형배 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선거로 즉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도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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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85 · 김종민 2024.12.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위가 구성되면 주요 직책의 직무·자격·임명 방식 등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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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기개시당선인 개념 신설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뒤 당선된 경우의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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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궐위 후 당선되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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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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