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 안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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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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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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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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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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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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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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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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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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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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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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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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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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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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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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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597 · 민형배 2025.04.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대통령도 60일 이내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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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935 · 황명선 2025.04.1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후 당선된 대통령도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인수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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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9410 · 민형배 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선거로 즉시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도 60일 내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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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85 · 김종민 2024.12.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위가 구성되면 주요 직책의 직무·자격·임명 방식 등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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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궐위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즉시 시작되는 대통령도 임기 개시 후 45일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만 설치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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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업무 지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궐위로 인한 선거(「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로 당선되어 임기가 즉시 개시되는 대통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거치게 돼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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