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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 안에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궐위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즉시 시작되는 대통령도 임기 개시 후 45일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만 설치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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