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대통령도 60일 이내 국정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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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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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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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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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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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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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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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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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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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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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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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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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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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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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09410 · 민형배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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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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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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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85 · 김종민 2024.12.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위가 구성되면 주요 직책의 직무·자격·임명 방식 등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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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17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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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 궐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 및 대통령 국정 인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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