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격리해 가격을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06.09
- 의안번호
- 22106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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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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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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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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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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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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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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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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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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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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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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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0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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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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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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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이 적정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미곡 격리조치 법적 근거 신설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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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에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또한 수입 양곡을 국내ㆍ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3조,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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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양곡수급안정대책 대상 미곡 및 정부 비축 양곡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가격 하락 시 요건에 따라 격리조치 등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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