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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검사 수사 중 도피 대응 강화

    범인이나 참고인이 도피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대상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사대상 범죄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함(안 제24조)

용어 설명

특별검사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예요. 이 법에 따라 임명되어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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