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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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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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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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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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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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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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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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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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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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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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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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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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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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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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68 · 장경태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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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최대 2회로 늘고 파견검사 상한이 70명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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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22 · 신장식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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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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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723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0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검이 수사기간을 최대 2회 더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70명까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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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99 · 이성윤 2025.08.1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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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3 · 김용민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측근의 대기업·금융사 투자·협찬 관련 부정이익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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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검 파견검사 수를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수사인력을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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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 조직과 수사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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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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