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이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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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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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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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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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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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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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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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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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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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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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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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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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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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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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723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0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검이 수사기간을 최대 2회 더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70명까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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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0 · 서영교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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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68 · 장경태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최대 2회로 늘고 파견검사 상한이 70명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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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3 · 김용민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측근의 대기업·금융사 투자·협찬 관련 부정이익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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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99 · 이성윤 2025.08.1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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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검 수사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기본 수사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요. 새로 드러난 사건까지 더 완결성 있게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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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2일 임명된 이후 약 70여 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한편 8월 20일 기준 이종호, 김예성, 이일준, 이응근, 윤영호, 이성재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와 신규 수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파견 공무원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수사와 재판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검사보의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를 80명에서 120명 이내로 증원하며,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완결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제7조 및 제9조).
아울러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하고,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가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원활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또한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은 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 및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검사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관, 재판부, 그리고 증거 수집 요청을 받는 각 군·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범위는 법안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증거 수집을 요청받은 기관은 압수·수색·검증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특별검사 사건의 재판은 공개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중계, 속기, 녹음, 영상녹화가 이루어져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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