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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검이 수사기간을 최대 2회 더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70명까지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2호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1
  5. 공포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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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검 인력과 수사기간이 늘어나요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요. 수사기간도 최대 2회,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보 인원 4명 6명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보
특별검사를 도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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