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측근의 대기업·금융사 투자·협찬 관련 부정이익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12025.08.21
-
위원회 심사08.222025.08.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68 · 장경태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최대 2회로 늘고 파견검사 상한이 70명으로 확대돼요
-
공포 2212723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05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검이 수사기간을 최대 2회 더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70명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522 · 신장식 2025.08.2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이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80 · 서영교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99 · 이성윤 2025.08.14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핵심 요약
-
01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이 수사대상에 추가돼요
김건희 측근의 대기업·금융사 투자나 협찬 등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대상 범위 | 주가조작, 허위경력, 명태균·건진법사 연루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 |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대상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건희와 그 측근들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명태균ㆍ건진법사 연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함.
그러나 최근 김건희와 측근 김예성 등이 대기업ㆍ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ㆍ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제기됨. 현행 수사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체 규명 한계 있음. 특검이 수사기간 중 인지사건에 착수한 경우, 해당 수사 및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에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 있음. 또한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문제 있음.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에 따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으나 최근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공소 유지 자격이 없다”라며 특검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인하는 등 소송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수사인력 규모를 확대하며,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함. 또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사건에 대해 개정 이전의 인지ㆍ수사 행위도 적법한 정식 수사로 인정하고,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해 특검 수사가 실질적ㆍ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특검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의해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는 공소유지권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법의 수사대상과 특별검사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대상으로 추가되는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에는 대기업·금융사 등과의 거래가 포함될 수 있어 관련 거래를 하는 기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률안 내용 자체는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