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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규제의 변화, 시행일까지 한눈에

국회 발의부터 시행까지, 우리 회사에 필요한 변화만 골라드려요.

법률

진행 단계

접수

1 / 5 단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회부 전대략 8시간 전

정진욱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점검

뉴스대한경제2026.11.2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가 함유금지·함량제한 화학물질 20종 이상의 시험 방법을 새 표준절차로 검사해야 해요

행정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2026.11.19

표시 기준

크게 보이는 1건은 최근 1일 안에 올라왔거나 진행 단계가 바뀐 항목 중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정책 → 뉴스 순으로, 아래 목록은 최근 7일 안의 항목을 먼저 중요도(상 · 중 · 하) 순으로 골라요. 이미 시행 중인 항목은 빼요. 가입하면 홈에서 내 관심 분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검수 전 항목은 「자동 분류」 배지로 구분돼요.

규제는 매일 바뀌는데,
확인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법무팀 없는 중견 · 중소기업에서는 담당자 한 명이 국회 의안정보, 입법예고, 부처 보도자료, 뉴스를 각각 뒤져야 해요. 놓치면 과징금, 과태료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책임으로 돌아와요.

  • 흩어진 출처

    국회 · 법제처 · 부처 · 언론 네 곳을 매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 늦게 아는 시행일

    시행일이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반복돼요.

  • 읽어도 모르는 개정문

    의안원문을 봐도 우리 회사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Lawble 은 이렇게 해요

  1. 01매일 자동 수집

    국회 발의안 · 입법예고 · 부처 보도자료 · 산업 뉴스를 한 번에 모아요.

  2. 02우리 회사 기준으로 선별

    산업 10개 · 규제 분야 10개 중 고른 분야만 피드에 올라와요.

  3. 03전문가 검수 배지

    자동 분류와 전문가 검수를 구분해 표시해 신뢰 수준을 바로 알 수 있어요.

  4. 04단계가 바뀌면 알림

    관심 등록한 항목의 진행단계가 바뀌거나 시행 D-30 이 되면 아침 메일 한 통으로 알려드려요.

주요 기능

법령 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해요

오늘의 변화를 발견하는 것부터 알림, 검토, 일정 관리, 브리핑, 리스크 점검, 변호사 자문까지 이어서 써요.

01 · 오늘의 주요 변화

국회 의안 · 입법예고 · 부처 보도자료 · 뉴스를 매일 모아, 우리 업종에서 새로 올라오거나 진행 단계가 바뀐 규제를 골라 보여드려요.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정책 순으로 그날의 대표 1건
  • 어려운 제목 아래에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 한 줄
  • 의견 제출 마감 · 시행일이 다가오는 규제를 D-day 로

시작은 3분,
그다음은 매일 아침 5분

  1. 1

    관심 분야를 골라요

    산업 10개와 규제 분야 10개 중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 나중에 설정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2. 2

    아침에 홈을 열어요

    오늘의 주요 변화와 관심 분야 업데이트가 정리돼 있어요. 궁금한 건 상세에서 한눈에 보기와 검토 포인트를 확인해요.

  3. 3

    관심 등록하고 잊어요

    북마크 한 번이면 진행단계가 바뀌거나 시행일이 다가올 때 메일로 알려드려요. 캘린더에도 자동으로 올라가요.

검토 포인트 예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세 칸으로, 담당자가 바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요.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 평가 실시 주기가 개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

근거 조문 · 제36조

도급계약서

수급인 안전조치 책임 범위 조항 반영 여부

근거 조문 · 제63조

인력 배치표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 상향 기준을 충족하는지

근거 조문 · 제17조 및 시행령 별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예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에서 매일 가져와요

모든 항목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해요. 요약은 우리가 하지만, 판단의 근거는 항상 원문이에요.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철강석유·화학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IT·방송·통신 상법·자본시장인사·노무산업안전환경정보보호·보안공정거래조세지식재산통상·관세ESG

산업 10개 · 규제 분야 10개 분류. 1단계는 철강 ·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수집 · 검수를 먼저 시작해요.

  • 국회 의안정보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기까지 진행단계를 매일 확인해요.

  • 입법예고 · 행정예고

    부처가 내놓는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개정안과 의견 제출 마감일, 발령된 고시 · 훈령 · 예규까지.

  • 정부 정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 환경 · 산업 · 개인정보위 등 25개 부처 · 청 · 위원회의 정책뉴스와 보도자료.

  • 산업 뉴스

    규제 · 정책 관련 기사만 골라 제목과 원문 링크로 보여드려요.

기업 · 협회 · 조합

그룹사·회원사 전체에
Lawble 을 소개해 주세요

  • 기업 · 협회 · 조합 · 산업단지가 그룹사와 회원사에 법령 · 규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 그룹사 · 회원사마다 업종과 관심 분야에 맞는 규제 변화와 시행 일정을 받아 봅니다.
  • 여러 담당자가 함께 쓰거나 회원사에 소개하고 싶으시면 알려 주세요. 함께 쓰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그룹사 · 회원사와 함께 쓰기 문의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은 오른쪽 아래 「의견 보내기」로 남겨 주세요.

정말 무료인가요?

네, 모든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결제 수단을 등록하지 않아요.

그룹사·회원사에 일괄 제공할 수 있나요?

네, 담당자마다 가입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회원사 안내나 여러 명이 함께 가입하는 방법이 필요하면 「그룹사 · 회원사와 함께 쓰기 문의」로 알려 주세요.

우리 업종은 철강 · 이차전지·배터리가 아닌데 쓸 수 있나요?

가입과 검색은 모든 업종이 가능해요. 다만 1단계에서는 철강 ·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수집 · 검수를 먼저 하고 있어서 다른 업종은 피드가 비어 보일 수 있어요. 검색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요약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요약과 검토 포인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전문가 검수」 배지가 붙은 항목은 검수를 거친 문장이고, 「자동 분류」 항목은 검수 전이라는 뜻이에요. 최종 판단은 원문 링크와 전문가 상담으로 해주세요.

알림은 어떻게 오나요?

이메일로 와요. 매일 아침 한 통에 시행 30일 전 · 의견 마감 임박 · 관심 항목 변화 · 관심 분야 새 소식을 모아 드리고, 본회의 통과 · 공포처럼 급한 변화는 바로 알려드려요. 새 소식이 없는 날엔 보내지 않고, 주 1회만 받거나 끌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산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10개의 산업 외에 새로운 산업을 모니터링하고 싶으신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주시면 기존 산업에 매칭해 드리거나 새로운 산업을 추가해 드릴 수 있어요.

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회사명 · 담당 업무 · 관심 분야처럼 가입 때 입력한 정보만 저장하고, 탈퇴하면 즉시 익명 처리돼요. 열람 기록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에만 쓰여요.

내일 아침,
오늘의 주요 변화부터 받아보세요

가입하고 관심 분야만 고르면 끝이에요. 시행일까지 추적하는 일은 Lawble 이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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