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가 함유금지·함량제한 화학물질 20종 이상의 시험 방법을 새 표준절차로 검사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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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30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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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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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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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시험 대상 화학물질 53종 반영
새로 지정된 20종과 수정이 필요한 기존 33종에 대한 표준시험절차를 함께 정비하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규 지정 화학물질 20종의 표준시험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품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를 신규로 마련 |
용어 설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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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ㅇ 법 제9조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안전기준의 추가 지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지속적 추가 및 개선 필요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새로 추가·지정된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기존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총 53종에 대한 표준시험절차 반영 고시 개정 필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15호)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된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20종의 제품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 신규 마련
- 함유금지물질(제4장)로서 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1,3-부타디엔 1종), 함량제한물질(제5장의 1 및 제5장의 2)로서 함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아크릴산, 옥토시놀 등 20종)
나. 기존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화학물질 33종에 대한 정량한계, 시료 전처리 방법 등을 포함한 개정 표준시험절차 마련
- 함유금지물질(제4장)로서 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1,4-다이옥세인, 다이에탄올아민 등 4종) 및 함량제한물질(제5장의 1 및 제5장의 2)로서 함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2-페녹시에탄올, 과산화수소 등 29종)
다. ‘용기 강도 및 누수 시험’ 중 용기 강도 시험 개정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26. 1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공지·공고/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와,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시험·검사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제품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 고시 시행 이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때 개정된 표준시험절차와 용기 강도 시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시행일과 경과규정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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