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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가 함유금지·함량제한 화학물질 20종 이상의 시험 방법을 새 표준절차로 검사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1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석유·화학#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1.19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시험 대상 화학물질 53종 반영

    새로 지정된 20종과 수정이 필요한 기존 33종에 대한 표준시험절차를 함께 정비하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 지정 화학물질 20종의 표준시험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품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를 신규로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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