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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에 건축물과 공작물도 포함되고 정부·지자체 통합협의체가 구성돼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항만재개발 대상에 건축물·공작물 추가

    현재는 토지와 하부 기반시설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 토지 외에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제8호 관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재개발사업
낡거나 쓰지 않는 항만 부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국가나 항만공사가 주로 이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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