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에 건축물과 공작물도 포함되고 정부·지자체 통합협의체가 구성돼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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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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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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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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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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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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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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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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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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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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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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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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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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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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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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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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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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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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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재개발 대상에 건축물·공작물 추가
현재는 토지와 하부 기반시설 중심이지만, 개정안은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 |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 | 토지 외에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제8호 관련) |
용어 설명
- 항만재개발사업
- 낡거나 쓰지 않는 항만 부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국가나 항만공사가 주로 이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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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항만재개발사업이 상업성 위주의 개발로 변질되거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뿐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개발의 이원화가 심화되고 개발의 일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에 토지 외에도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와 건축물ㆍ공작물 등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합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8호,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지자체·항만공사 등은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상·하부 건축물과 공작물을 통합적으로 계획·조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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