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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등 상부시설도 계획·분양·임대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27
의안번호
22178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항만재개발사업 정의와 범위 명확화

    사업 목적에 맞게 정의를 바꾸고, 건축물 등 상부시설 계획을 기본계획·사업계획·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준공 전 건축물 등 사용요건 신고 허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재개발사업
노후하거나 쓰지 않는 항만 공간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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