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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리항만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재개발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7
의안번호
22090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관리항만에 대한 시·도지사 사업계획 수립 가능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가관리항만에서도 관할 시·도지사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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