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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도 토지와 따로 매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항만공사 자산 처분 범위 확대

    지금은 항만공사가 토지 중심으로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처분 대상을 건축물과 공작물 등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공사 자산 처분 대상 자산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됨 처분 대상을 건축물·공작물 등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재개발구역
낡은 항만 시설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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