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가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과 공작물도 토지와 따로 매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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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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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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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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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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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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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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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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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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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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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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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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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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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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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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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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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등 상부시설도 계획·분양·임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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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8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재개발사업이 상부시설까지 포함해 통합적으로 개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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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012 · 곽규택 2025.03.1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리항만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재개발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항만공사 자산 처분 범위 확대
지금은 항만공사가 토지 중심으로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처분 대상을 건축물과 공작물 등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공사 자산 처분 대상 | 자산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됨 | 처분 대상을 건축물·공작물 등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항만재개발구역
- 낡은 항만 시설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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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항만청, 항만공사 및 민간 투자자가 대상이며, 특히 항만재개발구역 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만공사는 사업실시계획에서 건축물·공작물 등을 조성토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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