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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를 빠뜨리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벌금이 과태료로 바뀌는 항목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 미이행, 조난물품 보세운송 위반, 반입반출 제한 위반이 벌금 대신 과태료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 미이행(입주기업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유무역지역
관세 등 세금 혜택을 주고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들여와 가공·보관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별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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