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를 빠뜨리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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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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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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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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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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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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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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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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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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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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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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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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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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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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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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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1117 · 정부 2024.06.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신고 없이 역외작업하거나 폐품을 처분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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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7 · 윤한홍 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토지나 공장을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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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을 취득하면 입주계약을 맺어야 하고 처분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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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99 · 허성무 2025.0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을 취득한 기업은 입주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처분 제한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벌금이 과태료로 바뀌는 항목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 미이행, 조난물품 보세운송 위반, 반입반출 제한 위반이 벌금 대신 과태료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 미이행(입주기업체)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자유무역지역
- 관세 등 세금 혜택을 주고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들여와 가공·보관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별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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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반입·반출하거나 보세운송을 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신고, 조난물품의 보세운송 전 운송 승인, 세관장이 제한한 물품의 반입·반출 준수 등이 주요 의무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이 행정벌(과태료)로 전환되는 내용이며, 과태료 금액은 위반 유형별로 1천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이고 과실의 경우 400만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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