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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을 취득하면 입주계약을 맺어야 하고 처분 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조세#통상·관세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4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핵심 요약

  1. 01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고부가가치 기업이 들어오기 쉬워지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지·공장 취득자의 입주계약 체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취득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미체결 시 해당 부동산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토지와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매각, 보고, 검사 등의 권한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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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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