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토지나 공장을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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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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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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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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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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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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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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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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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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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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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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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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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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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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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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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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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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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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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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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117 · 정부 2024.06.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신고 없이 역외작업하거나 폐품을 처분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
01
토지·공장 분양 허용
기존의 임대 방식만 허용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의 매각을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소유권 획득 및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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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이 낙후된 채 방치되는 상황임. 최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며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해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입주 계약 체결 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자유무역지역법의 목적으로 추가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49조).
나.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와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세법 예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출입국관리의 특례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4조, 제48조의2).
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체결의무를 부과하고,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시 처분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
마. 입주계약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주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정비함(안 제15조).
바. 국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각 상대방의 자격 제한 등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며, 매각금액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
사. 공유인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절차를 정비함(안 제18조)
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관리권자에 의한 양수인 선정 시 비용징수, 토지 또는 공장등 임대료 등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자.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차. 토지 또는 공장등 소유자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조사, 관리ㆍ감독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 제55조의3).
카. 토지 처분제한 기간 내 토지 처분에 대한 벌칙과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토지 처분의무 및 관리권자의 보고명령 등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과태료의 감면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기업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을 취득하는 자,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주요 의무 (일반)
토지·공장 취득자는 입주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공장 소유자는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및 관리권자의 보고·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처분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제한 기간 내 토지 처분 및 입주계약 미체결에 따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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