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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토지나 공장을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토지·공장 분양 허용

    기존의 임대 방식만 허용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의 매각을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소유권 획득 및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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