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신고 없이 역외작업하거나 폐품을 처분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99호-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158 · 김원이 2026.0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를 빠뜨리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공포 22179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을 취득하면 입주계약을 맺어야 하고 처분 제한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47 · 윤한홍 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토지나 공장을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99 · 허성무 2025.0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을 취득한 기업은 입주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처분 제한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던 일부 위반 행위가,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위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외작업 미신고 및 역외작업 폐품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적용 범위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입주 조건과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역외작업 및 폐품 처분 전 신고, 외국물품 등의 멸실·분실 신고, 외국물품 폐기 시 폐기신고 의무가 유지돼요. 개정안은 이러한 의무 자체보다 위반 시 제재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유형이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행정질서벌(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 과태료 상한액은 종전 벌금 상한액과 같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