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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신고 없이 역외작업하거나 폐품을 처분하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99호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던 일부 위반 행위가,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행위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역외작업 미신고 및 역외작업 폐품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외작업
자유무역지역 밖에서 하는 작업을 말해요. 이 작업을 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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