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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 범위에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이 포함되도록 명시돼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네 가지 질환 명시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며,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된다고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뇌혈관질환
심장과 뇌의 혈관에 생기는 질환을 한데 부르는 말이에요.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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