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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개념과 국가 책임 신설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은 심장질환을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세우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장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장질환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료권
의료를 받는 곳과 의료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단위예요. 여러 행정구역을 묶어서 정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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