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뇌혈관질환 진단·연구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체계화돼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11D-109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5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4.29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04.292026.04.29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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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심혈관질환이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돼요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이라는 명칭으로 명확히 적었어요. 용어 정의가 바뀌었으니 내부 문서나 시스템의 질환 분류 표기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용어 설명
- 심뇌혈관질환
- 심장과 뇌의 혈관에 생기는 질환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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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1
적용대상 (일반)
심뇌혈관질환 관련 중앙·권역·지역 센터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그리고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관련 교육기관과 인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한 사업을 이행하고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권역·지역 센터는 진료권별 역할에 맞춰 중증·응급 또는 중등증·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와 조기재활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센터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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