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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심뇌혈관질환 진단·연구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체계화돼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11D-109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35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04.2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핵심 요약

  1. 01

    심혈관질환이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돼요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이라는 명칭으로 명확히 적었어요. 용어 정의가 바뀌었으니 내부 문서나 시스템의 질환 분류 표기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제2조제1호) 심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뇌혈관질환
심장과 뇌의 혈관에 생기는 질환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심장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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