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6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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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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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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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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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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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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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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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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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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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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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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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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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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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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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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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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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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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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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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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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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형 당뇨병을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제1형 당뇨병이 이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제1형당뇨병'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에 명시되는 질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상 제1형 당뇨병이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 |
용어 설명
- 제1형 당뇨병
-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못 해서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당뇨병이에요.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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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된다면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밖의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주요 보호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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