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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과 해안 어촌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1
의안번호
22162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1
  2. 위원회 심사
    0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어항 지정 시 균형발전 고려 조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과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어항 지정 기준(제17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용어 설명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을 말해요.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같은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경제와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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