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과 해안 어촌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2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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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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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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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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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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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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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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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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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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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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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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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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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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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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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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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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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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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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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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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어항 지정 시 균형발전 고려 조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과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어항 지정 기준(제17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어항
-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을 말해요.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같은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경제와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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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어항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어항 및 어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어항을 지정할 때 내륙과 해안 어촌 간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야 해요. 민간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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