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구역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하거나 야영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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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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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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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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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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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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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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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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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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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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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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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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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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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어항구역 내 무단 취사·야영 금지행위 추가
어항구역 안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취사하거나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했어요. 안 제45조제8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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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항구역을 이용하는 개인과 단체 등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에요. 어항 관리자가 지정한 장소 외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어항구역 안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나 야영을 해야 해요. 지정 장소 외에서 이를 하면 금지행위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기준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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