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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구역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취사하거나 야영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8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항구역 내 무단 취사·야영 금지행위 추가

    어항구역 안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취사하거나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했어요. 안 제45조제8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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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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