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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에 음식점·제과점·쇼핑센터 같은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22D-151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71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03.23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핵심 요약

  1. 01

    어항에 수익시설 입주가 쉬워져요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같은 수익시설을 어항편익시설로 추가해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항 기능시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선 검사장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항
어선이 드나들고 머무르며 어업 활동의 거점으로 쓰이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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