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에 음식점·제과점·쇼핑센터 같은 수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22D-151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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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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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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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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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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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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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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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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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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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71호-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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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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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32026.03.23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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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12026.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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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항에 수익시설 입주가 쉬워져요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같은 수익시설을 어항편익시설로 추가해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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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ㆍ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와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열악한 정주 여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 진입이 어렵고, 청년들도 어촌을 떠나는 상황임.
이에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ㆍ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이 어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 하는 등 어항을 어업 기반 시설 외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계적인 어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검사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어항시설의 ‘기능시설’에 ‘어선 검사장’을 추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편익시설’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항배후지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다. 어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어항개발계획’을 ‘어항개발기본계획’과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구분함(안 제19조 및 제23조 등).
라. 어항의 기능 저해,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항시설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출입통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제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22
적용대상 (일반)
어항 관리청,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방문자, 어항 내 편익시설 입주를 검토하는 민간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를 준수하고 출입통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어항 내 수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개정 편익시설 범위와 개발계획 절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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