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구역에서 허가 없이 캠핑이나 야영을 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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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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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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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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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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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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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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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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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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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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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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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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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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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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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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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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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야영 금지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어항구역에서 캠핑이나 야영을 막을 근거가 없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항구역 내 캠핑·야영 행위 | 원문에 현행 금지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요. | 보전·관리·연구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 및 캠핑·야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어항구역
- 어항으로 지정된 구역을 뜻해요. 어선이 드나들고 머무는 항만 시설과 그 주변 수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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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항구역 내에서 점유, 야영, 취사, 폐기물 투기 등을 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어항구역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취사와 무단 점유를 하지 않아야 하고, 폐기물은 지정장소에만 버려야 해요. 어항 구역의 보전·관리·연구 목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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