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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구역에서 허가 없이 캠핑이나 야영을 하면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야영 금지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어항구역에서 캠핑이나 야영을 막을 근거가 없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항구역 내 캠핑·야영 행위 원문에 현행 금지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요. 보전·관리·연구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 및 캠핑·야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항구역
어항으로 지정된 구역을 뜻해요. 어선이 드나들고 머무는 항만 시설과 그 주변 수면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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