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품질검사를 안 받은 항공기 부품을 쓴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60호-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형사 벌금에서 행정 과태료로 전환
성능검사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하면, 종전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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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률 제217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이거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도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종전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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