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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품질검사를 안 받은 항공기 부품을 쓴 사람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3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60호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핵심 요약

  1. 01

    형사 벌금에서 행정 과태료로 전환

    성능검사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하면, 종전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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