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종류의 항공기 개발이 지원 대상이 되고 성능·품질 향상 지원도 생겨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항공기 개발 사업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모든 항공기를 개발 사업 대상으로 확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기 개발 사업의 대상 범위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 모든 항공기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전익항공기
헬리콥터처럼 회전하는 날개(로터)로 떠서 나는 항공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