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종류의 항공기 개발이 지원 대상이 되고 성능·품질 향상 지원도 생겨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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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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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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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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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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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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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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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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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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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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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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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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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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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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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기 개발 사업 대상이 넓어져요
지금은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모든 항공기를 개발 사업 대상으로 확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기 개발 사업의 대상 범위 |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 | 모든 항공기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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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와 우주비행체의 개발 등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항공기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나 목적의 항공기로 한정되어 있으나 최근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항공기 개발에 관한 사업의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자와 항공기·우주비행체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의 정의 조항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항공우주산업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생산한 때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이 이 의무를 변경하는지는 원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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