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 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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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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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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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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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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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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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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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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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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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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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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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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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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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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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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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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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주항공의 날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안은 '우주항공의 날'을 법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주항공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우주항공청
- 우주와 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을 맡는 정부 기관이에요. 원문에서는 최근 개청되었다고 언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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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행사 실시 주체와 참여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행사 실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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