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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산업진흥과 기술개발을 맡겨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항공우주산업 전문 진흥기관 신설 추진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법에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 진흥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제5조를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요.

용어 설명

우주항공청
우주와 항공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진흥원은 이 청의 산하 전문 지원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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