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산업진흥과 기술개발을 맡겨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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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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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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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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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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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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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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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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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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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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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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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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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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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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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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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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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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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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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우주산업 전문 진흥기관 신설 추진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법에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 진흥기관 설치 및 운영 규정 |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 제5조를 신설하여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요. |
용어 설명
- 우주항공청
- 우주와 항공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진흥원은 이 청의 산하 전문 지원기관으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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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항공청 산하전문 지원기관 설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전문 진흥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미비하여,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인력양성 등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진흥원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직 규정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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