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이재민 중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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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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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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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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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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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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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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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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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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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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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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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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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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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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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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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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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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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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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도 구호약자에 포함돼요
이번 개정안은 구호약자에 아동을 명시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에 아동이 더해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주거시설 사용 대상(구호약자) |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 |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
용어 설명
- 임시주거시설
-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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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하여 약하고 저향력이 낮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재민 중 구호약자에 해당하는 아동이 주요 대상이에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구호조치와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동을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구체적인 이용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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