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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이재민 중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동도 구호약자에 포함돼요

    이번 개정안은 구호약자에 아동을 명시적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에 아동이 더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주거시설 사용 대상(구호약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용어 설명

임시주거시설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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