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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 명시

    시·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이 포함돼요. 재난 발생 전 임시주거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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