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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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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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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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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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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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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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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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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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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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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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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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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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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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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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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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 명시
시·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이 포함돼요. 재난 발생 전 임시주거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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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ㆍ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이재민등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주택이 3,600채 이상 전소된 상황으로, 상당수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등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재민등에게 차질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해구호법상 구호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시·도지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개별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요. 구호기관은 재난 시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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