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 대상에 이재민과 함께 온 반려동물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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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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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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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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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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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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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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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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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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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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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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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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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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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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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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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함께 데려간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호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 | 이재민,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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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거의 없어 재난 대비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호)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및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
주요 의무 (일반)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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