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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 대상에 이재민과 함께 온 반려동물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함께 데려간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호 대상 이재민,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 이재민,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재민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잃거나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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