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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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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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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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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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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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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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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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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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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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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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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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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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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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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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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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기준 변경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할 때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심리지원의 중추 역할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맡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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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으로 이재민이 발생하는 대규모재난 상황에서 심리지원 체계의 운영 주체인 정부 기관과 관련 전문 인력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중심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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