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문화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 인정이 해제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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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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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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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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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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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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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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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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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의 범위 축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정을 해제하던 기준을,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전통문화와 무관한 일반 범죄는 인정 해제 사유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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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무형유산의 전승과 무관한 사유로 평생에 걸쳐 익혀 온 기능과 예능에 대한 인정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보유자의 인정 해제가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 단절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 등에 따른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한편,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등이 해제 후 5년이 지나거나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호,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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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송영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영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관련 보유단체 등 법률상 인정을 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무형유산 보유자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정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인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갖춰 회복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결격 또는 인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인정이 해제되는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요. 벌칙 등 형사적 제재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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