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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문화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 인정이 해제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격 및 인정 해제 사유의 범위 축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정을 해제하던 기준을, 전통문화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전통문화와 무관한 일반 범죄는 인정 해제 사유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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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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