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제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1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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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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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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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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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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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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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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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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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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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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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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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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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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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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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571 · 정연욱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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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95 · 김재원 2026.07.2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 지능정보화 정책을 세우고 AI 기술을 기록·전승에 활용해요
핵심 요약
-
01
전승공예품 인증제 조항 삭제 추진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만든 전승공예품을 인증하는 제41조와 인증 취소 규정인 제42조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승공예품 인증 (제41조) |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 | 삭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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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객관적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와 달리 공모를 통해 작품을 모집하고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인증 작품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및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등 제도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인증대상이 전승공예품으로 한정되어 당초 제도의 목적인 전승공예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의 효과도 제한적임.
이에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1조 삭제).
나.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
다.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을 삭제함(제52조제4호 삭제).
라.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58조제1항제1호 삭제).
마.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전승공예품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증표시 사용과 인증 유지에 관한 의무가 사라져요.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 인증품은 유효기간 동안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과 인증 취소 관련 청문 규정을 삭제해요. 현행법상 인증표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제재 근거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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