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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제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1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승공예품 인증제 조항 삭제 추진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만든 전승공예품을 인증하는 제41조와 인증 취소 규정인 제42조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승공예품 인증 (제41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형유산
전통 기술, 공연, 지식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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