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무형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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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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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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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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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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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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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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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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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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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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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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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35호-
접수11.142024.11.14
-
위원회 심사11.152024.11.15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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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252025.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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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음 |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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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3.14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03.25
적용대상 (일반)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진흥과 관련된 보유자·보유단체, 전승교육사, 관련 지원사업 참여 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신설·변경된 의무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공포된 개정법 본문과 부칙(시행일·경과조치)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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