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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무형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35호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바뀌어요.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음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형유산
노래, 춤, 공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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