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 지능정보화 정책을 세우고 AI 기술을 기록·전승에 활용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0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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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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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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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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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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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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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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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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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22026.07.22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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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무형유산 기록에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록·보존과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형유산 기록의 관리·보전 방식 |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규정 |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용어 설명
- 무형유산
- 춤, 노래, 공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이에요. 사람의 기술과 지식을 통해 이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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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 전승 지원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무형유산의 비물질적 특성상 기록과 데이터의 축적·관리 및 활용이 전승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형유산의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기술의 개발·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제7조제1항제4호의2·제4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형유산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고,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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