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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 지능정보화 정책을 세우고 AI 기술을 기록·전승에 활용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0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형유산 기록에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록·보존과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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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형유산 기록의 관리·보전 방식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무형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규정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형유산
춤, 노래, 공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이에요. 사람의 기술과 지식을 통해 이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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