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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자과학기술·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시험·생산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057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양자혁신기술개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안보·국민생활 중대분야 영향평가 신설

    중대분야 양자사업은 입찰공고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평가 대상기관, 예외사업, 평가기준과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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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자종합계획 초안 통보시점(제2조제1항) 전년도 8월 30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초안 통보시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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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기관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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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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