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교육을 지원할 때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6.09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57호-
접수10.022025.10.02
-
위원회 심사10.102025.10.10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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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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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때 대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 | 학생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말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용어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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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09
적용대상 (일반)
정부의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관련 교육 지원 사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 여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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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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