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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교육을 지원할 때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5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6.09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757호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핵심 요약

  1. 01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때 대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 학생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을 말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용어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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