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안보·국민생활 중대분야 양자사업은 입찰공고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043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양자혁신기술개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3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11.02
  2. 예고마감
    11.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행일과 의견 마감일 확인

    이 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의견은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성과점검 결과 공개(안 제20조·제2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개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국가안보·첨단기술 및 산업 보호를 위해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자클러스터
양자 기술과 산업을 한 지역에 모아 함께 키우는 거점 단위예요. 지역이 개발계획을 내고 공모를 거쳐 지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