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7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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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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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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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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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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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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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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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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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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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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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49호-
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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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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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12026.03.11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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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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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457 · 정부 2025.10.0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교육을 지원할 때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 신설
양자과학기술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커져서,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체계 구축 대책과 공공기관의 전환계획 수립·시행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자보안 관련 규정 |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자보안 관련 규정이 미비해요. |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하고, 양자종합계획에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며, 양자보안체계 구축 대책과 공공기관 전환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양자보안
-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암호가 뚫릴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해 정보를 지키는 보안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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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양자보안, 양자인공지능, 공급망 확보, 규제개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기술ㆍ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나.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의 활용 촉진과 양자보안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다.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 진단,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확보 및 자립화 추진 등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4 신설).
사.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 및 공공기관의 양자과학기술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5 신설).
아.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6 신설).
자.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7 신설).
차.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보안체계의 구축에 관한 대책 마련 및 공공기관 등의 양자보안체계 전환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카. 양자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ㆍ보급,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타.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함(안 제21조제2호 신설).
파.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입지 관련 고려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하. 상용화 촉진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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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5.08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법이 육성·지원 중심의 진흥법인 점을 고려할 때 지원사업 참여 시 요건 준수, 자료 제출·보고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된 의무 사항은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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