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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인공지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7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649호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 신설

    양자과학기술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우려가 커져서,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체계 구축 대책과 공공기관의 전환계획 수립·시행 의무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자보안 관련 규정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자보안 관련 규정이 미비해요. 양자보안의 정의를 신설하고, 양자종합계획에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며, 양자보안체계 구축 대책과 공공기관 전환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자보안
양자컴퓨터 등 양자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암호가 뚫릴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해 정보를 지키는 보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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