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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이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군부대의 장 추가

    개정안은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군부대가 검진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 기관의 장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 (군부대는 제외) 위 기관에 더해 군부대의 장을 검진 의무 대상으로 추가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용어 설명

결핵검진
결핵에 걸렸는지 미리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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