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이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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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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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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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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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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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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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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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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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군부대의 장 추가
개정안은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군부대가 검진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 기관의 장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 (군부대는 제외) | 위 기관에 더해 군부대의 장을 검진 의무 대상으로 추가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결핵검진
- 결핵에 걸렸는지 미리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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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결핵검진 의무 대상은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부대의 장이 여기에 추가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부대의 장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검진 대상의 세부 범위, 주기, 방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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