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 종사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6.10D-200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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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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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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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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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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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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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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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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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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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73호-
접수04.242025.04.24
-
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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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핵심 요약
-
01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 검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종사자와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 종사자 등 결핵검진 비용 지원 |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없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6조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결핵검진
- 결핵에 걸렸는지 확인하려고 받는 검사예요. 이 법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특정 기관 종사자에게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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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ㆍ노숙인ㆍ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ㆍ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ㆍ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6.10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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